임대형 실버주택의 한계: 생존을 위한 기본권, 월세부담, '내 집'의 필요성

임대형 실버주택의 한계…노년에도 '내 집'이 필요한 이유

노인의 주거 문제, 단순한 복지 아닌 생존의 문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년기의 주거 문제는 이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실버주택 정책을 통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임대형 실버주택'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생활 편의시설과 복지 서비스를 함께 연계하는 구조는 처음에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임대형 실버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비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야 한다는 부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불안정성,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 자산 축적의 기회 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고령층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형 실버주택의 실질적인 한계점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짚어보고, 노년기에도 ‘내 집 마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개인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형 실버주택의 구조적 문제: 영구적이지 않은 삶의 터전

임대형 실버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계약 갱신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되거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거주자가 퇴거 위기에 놓이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고령층에게 심각한 정서적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란 단순히 ‘집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임대형 실버주택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공용 구조이거나 면적이 협소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노인에게는 오히려 불편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식당, 공용 욕실, 수시 방문하는 복지 인력 등은 거주자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고령자의 자존감과 자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월세 부담과 자산 축적의 단절

임대형 주거는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노인의 고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퇴직 이후 정기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은 임대료 마련을 위해 기본적인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형 구조에서는 '자산'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 세대로의 자산 이전도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런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3. 대안: 노년도 ‘내 집’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많은 전문가들은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자가 주택 소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자가주택은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의미를 넘어, 삶의 터전으로서의 심리적 안정과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정서적 안정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 단순히 ‘임대형 주거 공급’을 넘어 ‘노년기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 이상의 주택 구매자에게는 장기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리버스 모기지 제도를 확대하여 연금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민간에서도 고령자 친화형 소형 자가주택 개발 및 공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홈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구조, 유지비가 적게 드는 친환경 설계, 단지 내 복지시설을 갖춘 자가형 실버하우징 모델이 미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년의 주거는 '복지'가 아닌 '기본권'

임대형 실버주택은 한때 고령층 주거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본질적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담, 계약 불안정성, 자산 축적 기회의 단절 등은 노인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도 ‘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 자가주택 마련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역시 고령 친화형 자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 또한 노후를 위한 자가주택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며, 이는 단순한 자산 계획을 넘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한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실질적인 주거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떤 복지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집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고령친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